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 -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인 청년 1억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청년 도약 계좌'가 젊은 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약이 이행되면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도 청년 도약 계좌로 변경해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청년도약계좌란?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 1억 원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금융지원 정책이다.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연 3.5% 복리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1억 원 가능하다.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월 10~40만 원 지원을 해주며, 연봉 4800만 원 이상은 정부 지원금은 없으나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 금융지원 정책은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2. 청년 도약 계좌 문제점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 만 20~34세 취업자가 약 63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최소 7조 5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청년희망적금보다 청년 도약 계좌는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서 정부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금리수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도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약 7~8배에 달하는 290만 명이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더욱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원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중장년 층의 경제 혜택의 소외 문제 역시 존재한다.

 

 

3. 청년도약계좌 분석

연 소득	월 최대 납입액	정부 지원금
2,400만원 이하	30만원	최대 40만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50만원	최대 20만원
3,600만원 초과	60만원	최대 10만원
4,800만원 초과	70만원	지원금 없음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